예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늘(?) 그렇듯이 정치공작 내지는 부정선거 시비가 조금 있었고, 결국 당시 야당(민정당이 아니라...)을 지지하던 누군가가 용감하게(?)  헌법소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통령 선거 당시에 적용된 선거법이 위헌이므로 대통령 선거 역시 무효이다 그런 주장이었는데요.

우리 나라 대통령 선거 역사상, 선거 결과가 뒤집혔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바 없으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야 당연히 당선 무효가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근거의 요지가 뭐였냐 하면,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을 때에는 한 가지 사실만을 근거로 선택하지는 않고, 여러가지 종합적인 정치적 판단의 결과로 선택을 하는 것이다.'로 기억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고 말입니다. 어느 후보나 단점이 있기 마련이지만, 그 단점을 능가하는 장점을 부각시킴으로서 시민의 지지를 얻는 노력을 통해 극복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상대방 후보 역시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한 괜히 '선거 전문가'가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 점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이 없이 남의 탓만 하는 자들에게 과연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러고보면 지금 대통령이나 그 일파들이 남의 탓만 한다며 비난하는 분들은 누구시더라?(데굴)

개인적으로, 정치자금을 두 배 이상이나 더 기부받아놓고도(태반이 불법자금이니 어차피 어느 전직 부사관이 없었다 해도 당선무효였겠구만;;;) 그 돈을 제대로 관리/사용하지 못해 중간에서 줄줄 새고, 선거에서 승리하지도 못한 집단이 정권을 장악했다 하더라도, 지금의 무능한 정권보다 건실하게 국가 경제를 건전하게(?) 운용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심히 미심쩍습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법이고, 1000억도 유효하게 사용하지 못하면서 수백조원을 어떻게 다룬단 말입니까?(...)

여하튼, 어느 정당이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정의로운 입법을 추진한다고 하기에 문득 생각이 나서 말입니다(...)
 

by 구바바 | 2006/12/28 20:03 | 일상 | 트랙백 | 덧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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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한국출장소장 at 2006/12/28 20:42
오늘 아침에 정치공작하면 대선결과에 불복한다고 했던 그 당 말이군요(데굴)
Commented by 屍君 at 2006/12/28 20:54
그걸 보니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얘기가 바로 떠오르더군요(웃음)
Commented by 구바바 at 2006/12/29 23:10
한국출장소장님께... 뭐, 그런 셈이죠(...)

屍君님께... 겨 묻은 개는 겨 묻었다는 소리를 들어 겨가 묻은 줄 알겠지만, 똥이 묻은 개는 정말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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